저 소상공인 연합회가 정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비즈니스라면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소상공인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소상공인들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최저임금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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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그러게요. 그나저나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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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
일단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는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이분들도 약자이고. 하지만 그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못하면 그것도 노동자들의 행복할 권리를 막는 일이 될 테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네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하되. 이런 분들을 위한 기간을 일정 기간 둬서,
!. 스스로 사업을 접을 것인지
2. 혼자 업체 경영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든지.
3.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꿔서 하루8시간이 아닌 6시간 이하로 해도 되도록 업무 효율 향상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도 고임금으로 진행하면서 그 동안 수익성 없이 운영되던 분야가 정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저임금 자료 찾아보면서 스웨덴 경우 보니 시급 인상은 자연적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체들이 좀더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도 주기 힘들 정도면 그 사업은 직원들의 희생으로 운영되는 구조일 것이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 곳에서 저임금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가능성만 유지되는 어두운 면이 있기에 일정기간 운영을 정리하는 기간을 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좀더 나아가, 이 분들도 '기본소득' 으로 품어서 좀더 생존 자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럴려면 기본소득 논의가 좀더 각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어야 하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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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u
요즘 다시 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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